대구경북특별자치도-대구특례시 개념 특별법 제안…3월까지 기본구상안 마련
공약 반영 후 특별법 발의…2022년 지방선거 전후 통합을
오는 4·15 총선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가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근 매일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함께 대구경북행정통합을 4·15 총선 공약에 반영하고, ‘대구경북특별자치도-대구특례시’ 개념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권영진 시장은 생활·경제통합이 먼저라는 그동안 입장에서 진일보해 이날 처음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 시기와 법적 검토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오는 2022년 지방선거 전후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마무리짓기 위해 올해 3월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제는 대구시도 속도를 맞추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권 시장은 우선 경북도가 3월까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내놓으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4·15 총선 후보자 및 정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을 대상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 공약화에 나서는 방안에 대해 이 도지사와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후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 오는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게 권 시장과 이 도지사의 구상이다.
권 시장은 특히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대구특례시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 기초지방자치단체 종류(시, 군, 자치구)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설치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하며 ▷광역시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시장은 “대구는 경상북도의 성도(중심도시)라는 특수성이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례시 지위를 도입하면 광역시와 별 차이가 없다.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권 시장의 생각이다. 정부가 오히려 초광역 통합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시장은 “포항 영일만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인구 550만명의 초광역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충분히 구미가 당길 만하다. 이 정도 사이즈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우리에게 슈퍼도가 생기는 거다. 우리가 살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