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가 급한데…‘특단 지원’ 기다리다 숨넘어 간다
한시가 급한데…‘특단 지원’ 기다리다 숨넘어 간다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20.03.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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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앙 대구’ 文 대통령 다녀간지 1주일
權 시장 “긴급명령 발동해서라도 인력·병상 신속한 지원을”
정치권도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실질적 지원책 마련하라”
대구시 제공

대구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구를 방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사태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특단의 지원을 언급했으나 다급한 상황에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영진 대구시장 등 지역 정치권에서는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2일 “대통령은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대기업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천실 이상의 병실로 확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부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 시설에 배치될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이란 헌법에 보장 돼 있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으로 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재정·경제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권오을 무소속 예비후보도 이에 앞서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당장 선포하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대한 정부차원의 긴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권 예비후보는 대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번지르르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다른 조치들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난 뒤에 추가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권오을 예비후보는 “코로나19 방역 치료대책 이전에 죽어버린 대구·경북의 경제부터 응급 수혈해야 한다”면서 “대구·경북의 민심은 전염병 대유행을 방관해 지역의 경제마저 초토화한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예비후보는 “특별재난지역이란 농림어업 종사자 대출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 지원,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통신전기요금 등의 경감과 납부연기 등이 실질적인 지역 경제 지원책”이라며 “문 대통령은 우선 당장 대구·경북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도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경북 권역 내 1천 개의 병상을 조기 확보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자금을 신속히 추가 지원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이 입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으나 위급한 상황에서 2일 현재까지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구신문과의 통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 선포는 지역 의견 등을 들어서 검토해야 한다. 대구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조만간 결론을 내서 의견을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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