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 대경연 행정통합연구단 기본 구상 단독 입수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칭)라는 이름으로 경북과 대구의 행정을 통합하는 작업의 밑거름이 완성됐다. 경북일보는 대구경북연구원이 꾸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이 조만간 최종확정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 보고서를 단독입수해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출범의 필요성에서부터 추진 로드맵과 전략, 행정통합 이후 기대효과, 쟁점과 갈등요소 등을 살폈다. 2022년 출범을 목표로 하는 인구 511만7000명(2018년 기준)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월드 스마트 신산업 중심지, 글로벌 국제교류 중심지 등의 위상으로 서울시, 경기도와 경쟁하는 영남의 새로운 수도로 발돋움한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완전한 통합을 통한 ‘완전자치’를 지향하며, 전국과 비교해 면적 1위, 인구·GRDP(지역내총생산)·지방세 규모가 경기, 서울에 이어 3위, 수출액 규모 5위 수준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형태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존보다 폭넓은 자치권과 수도권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완화를 궁극적 목표로 지향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지역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자립성 확보를 위한 분권형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주도형 상향식 행정통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 국가·지방 경쟁력 강화와 주민 편익 증진, 수도권에 대응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일방의 흡수가 아닌 지자체 간 일대일 대등 통합을 통해 통합 전 대구와 경북이 누리던 행·재정상의 권한과 이익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설치 이후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연구단 관계자는 “1981년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이후 인구는 정체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진행되면서 경제·사회적 손실도 커지고 있고, 수도권 블랙홀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지방거점 구축을 위한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대구·경북 상생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통합으로 효과를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특례시’ 형태 유력
현재 대구시는 군과 자치구, 경북도는 시와 군으로 된 2원 체제인데,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일원화된 체제로 전환된다. 광역자치단체 2곳이 통합하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관련된 모든 기능과 인력은 신설되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에 흡수된다. 대구의 경우 인구 243만 명의 대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구·군 체제가 아닌 대구시 체제를 유지하되, 일반 시보다 높은 자치권을 가진 특례시로 개편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군과 자치구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행정구로 개편되며, 대도시의 주민참여와 민원처리를 위해 군수와 구청장은 선출하고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준자치구로 개편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그 아래 시·군을 두는 자치2층제를 유지하면서도 대구의 경우에만 특례시와 준자치단체(자치구와 군)로 구성할 계획이다.
하혜수 연구단장(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대구와 경북을 행정구역으로 하면서 더 높은 자치권을 가지는 특례를 받고, 대구특례시는 기존의 대구를 행정구역으로 하면서 대도시특례를 부여받기 때문에 이중의 특례를 부여받는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런 체제로 간다면 대도시 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광범위한 특례 확보를 통해 자율적인 지역발전과 국제경쟁력·주민서비스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