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간편한 모바일카드 채택과 달리 수령방법 번거로워
"시스템 개편으로 신속 진행…기준완화로 추가 지급 계획도"
영남일보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사 결과 통보와 지급이 지연되고 있고, 검증자 실수로 착오가 수천 건 발생하기도 했다. 지급 형태와 방법에 대한 지적도 많다. 지역 1인가구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대구시는 뒤늦게 '늦깎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3일까지 총 신청자는 69만3천380세대. 아직 20만3천237세대의 심사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구·군마다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씩의 인원을 투입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자 수가 워낙 많고 가려내야 할 조건이 까다로워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수급자·차상위계층·코로나19 격리자 및 입원자에 대한 정보는 각 기초지자체에서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료와 실업급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었던 것.
대상자 검증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보건복지부 행복e음시스템 자료, 건강보험료, 실업급여 지급기준 등을 잘못 해석해 지급대상자 관련 착오가 3천여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7일간 신규 검증을 중단한 채 이를 바로잡았다.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는 모바일 카드 혹은 기존 보유 카드를 충전하는 등 비대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서는 실물 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총 32만여통에 이르는 선불카드를 배송하는 업무를 맡은 집배원들의 고충이 크다. 하루 평균 1인당 많게는 200여통의 등기우편을 전달해야 하는데, 수령인과 직접 대면을 해야하는 탓에 감염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각종 민원도 들어야 한다. 대구지역 한 집배원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저녁까지 끼니도 거르면서 생계자금 카드를 돌리는 날도 있다"면서 "일반우편 배송에 차질도 생기고 있고, 우체국을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적지 않아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이다. 현금 몇천만원 상당의 카드를 소지하고 다녀 불안함도 크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시스템 개편으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제공 받았고 지난 23일 공용정보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데이터도 제공 받았다. 하루 7만건 이상을 심사하고 있으며 26일부터는 당일 접수한 건을 하루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수령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등기우편 수령을 권했다. 현재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지급이 끝나면 지역 1인가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기준을 완화해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당초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주가 긴급생계자금을 받으려면 지역가입 보험료가 월 '1만3천984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월 소득이 평균 8만3천원 이하여야 된다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준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납부부담을 줄여준다며 1인가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액을 5만원선에서 1만3천984원으로 낮췄지만 이번 코로나19 지원금 수령에 있어선 오히려 걸림돌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초순에 지급을 모두 완료시킬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