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세분화 규제 가능성…수성구 포함 여부는 미정
파동 투지과열지구 묶여 불만
다음달부터 정부가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조정 등)에 대한 첫 동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나서는 가운데 규제지역을 현행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매일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이와관련 대구 수성구처럼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아파트 매매가격 등 시장상황이 동별로 큰 격차가 있을 경우 일부 지역의 규제를 조정하는 등 '핀셋규제' 길이 열릴지에 대한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전국 100여 부동산 규제지역 중 22곳을 선별해 읍·면·동 단위 주택가격동향 상세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에는 조사 대상 지역을 70개 가까이 확대해 사실상 전 규제지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기존 주택가격동향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별 표본을 선정해 실거래가, 시장매물, 중개업소 동향 등을 참조해 매매가격을 조사하게 된다"며 "기존 시·군·구 단위 조사에서는 개별 읍·면·동 표본이 너무 적어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번 조사는 이 표본을 충분히 늘리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수성구는 특히 이번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역이다. 같은 수성구 내에서도 범어, 만촌 등과 시지, 지산·범물, 파동 등의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범어동·만촌동이 20%대 가격 상승을 기록한 반면 수성구 일부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내렸다.
내달부터 약 3개월 간 한국감정원이 조사를 완료하면 정부는 빠르면 내년초부터 이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조정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성구가 올해 조사 대상인 22곳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미정으로 알려진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일례로 파동의 경우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탓에 온갖 규제를 다 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관련 조사 결과를 정부가 어디까지 활용할 지는 미지수지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 일부 지역은 규제에서 해제하는 핀셋 규제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