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액 체납자 497명 전체 체납액의 57% 차지
대구 고액 체납자 497명 전체 체납액의 57% 차지
  • 최재용
  • 승인 2020.10.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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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지역 전체 체납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액‧상습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497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3645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역 전체 체납자의 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 규모는 57%를 차지한다. 지난해 대구지역 체납액은 5589억원 체납자는 5만1455명이다.
 
또 지난 6월 기준 10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4만620명, 체납액은 915억원이다.

특히 소액 체납자 중에서도 500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80%를 차지해 당장의 납부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김 의원이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대구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만큼 코로나 여파로 휘청이고 있는 서민경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재산, 소득, 직업 등을 면밀히 파악해 납부곤란자에 한해 납부 면제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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