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내 전자게시대가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9월입니다.
수성구청 소유 전자게시대는 앞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철거위기를 한 차례 겪은 후 재활용 활로를 찾아 운영됐으나 행정상 미비한 점이 하나씩 발견됐습니다.
전자게시대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광고를 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내걸리는 불법 현수막의 난립을 막으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해당 전자게시대는 취지와 다르게 대형업체나 다른 지역의 광고가 내걸리는 등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영될 수 없는 장소에서 가동 중이던 전자게시대도 확인됐고, 달서구청 소유 전자게시대에서도 일부 위법행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연속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나갔고 수성구·달서구청은 즉각 대처에 나섰습니다.
특히 전자게시대 가동을 중단했던 수성구청은 현재 조성취지에 맞는 방안을 찾아 재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게시대 광고가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운영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구역 크기가 다르고 광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또한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전자게시대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아 이 같은 요소를 고려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지역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인 행정을 보이는 수성구청이 전자게시대의 적법한 활용방안을 찾아 운영한다면, 현실과 맞지 않는 법상 한계점을 다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상이 연속보도 가운데 내려온 마중물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도록 이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