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4.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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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3 학생 2학기부터 혜택...자사고·일부 특목고 학생 제외
대구교육청은 2학기부터 고3 2만 4000여명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경북 언론은 10일 대구시의 고교생 전면 무상교육 시행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대구신문은 4월 10일자 2면에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이란 제목으로 올해 2학기부터 대구지역 고교 3학년생 2만 4000여명이 무상교육에 따른 혜택을 본다고 소개했다.

이 기사는 2021학년도는 모든 고등학생(6만 5000여 명 예상)들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무상교육을 받는다고 전했다.

영남일보와 매일신문도 같은 날 1면 톱기사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소식을 실었다.

기사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며 매년 2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덧붙였다.

재원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필요한 총 소요액의 47.5%씩, 지자체는 5%씩 분담한다.

당장 올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3학년 시행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로 편성·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대상학교는 고교와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가운데 재정 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은 고 3학년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올해 대구의 경우 134억 원, 경북은 77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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