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신문이 포항시가 정부 부처 및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1천400억원 규모의 포항지진 피해 복구 추가경정예산 반영 건의내용을 보도했다.
경북매일신문은 4월 12일 자 1면에 <포항시, 지진대책 추경 1천400억 건의>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경북매일신문은 포항 지진피해복구 사업내용부터 경쟁력 강화사업 내용까지 자세히 소개했다.
경북매일신문에 따르면 포항시는 정부 부처 및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2019년 1천400억원(2020년 2천209억) 규모의 포항지진 피해 복구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포항지진 피해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급한 사항들은 추경에 반영해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포항지진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포항시는 지역경제활력 사업 명목으로 포항∼영덕 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 등을 건의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지진피해와 무관한 예산을 올린 사업들은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매일신문은 포항시가 촉발지진결과 발표 후속대책으로 포항지역 경쟁력 강화 16개 사업(총 사업비 3조1천243억원, 국비 1조3천126억원)에 1천134억원(20년 1천891억원) 지원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흥해지역발전 사업으로 △흥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수립 용역 60억원 △흥해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42억원(20년 33억원) △흥해시장 장옥 개축공사 26억원 △바다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원(20년 100억원) △용한리 서퍼비치 조성사업 2억(20년 8억원)을 요구했다.
세이프시티(SAFE CITY) 조성사업 명목으로는 3건을 건의했다. △포항시 안전미디어 센터 건립 5억원(20년 45억원) △국가 지진안전 체험관 10억원(20년 100억원)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10억원(20년 100억원) 등이다.
또 포항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도심하천(학산천) 생태복원 사업 10억원(2020년 50억원) △포항 중앙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 30억원(2020년 30억원)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2억5천만원(2020년 25억원) 등을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도 요청했다.
지역경제활력 차원에서 △지진피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대책 534억원 △영일만 4산단 기반시설 지원 220억원(2020년 30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 152억원(2020년 1천억원) 등도 정부부처에 올렸다. 특히 총 3천7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미래산업 대응 철강혁신 생태계 육성사업의 경우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했다.
경북매일신문은 이 외에도 환경&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포항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7억원(2020년 35억원) △방재형 도시숲 조성사업 10억원(2020년 30억원) △국가하천(형산강) 퇴적물 처리 실증사업 30억원 △철강공단 주변지역 대기환경 영향조사 10억원 △포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5억원(2020년 20억원)을, 수출&신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해양레포츠 스마트 장비 산업화센터 건립 5억원(2020년 20억원)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8억원(2020년 188억원), 포항철강산업단지 재생 및 복합센터 건립 20억원(2020년 25억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드림일자리 사업 140억원 △경기활성화를 위한 포항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중식비 지원 38억원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확인되면서 포항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진특별법 제정에 앞서 지진피해복구 사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며 “지진으로 무너진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선정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북매일신문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가 건의한 추경 예산 중에 지진과 관련되지 않은 예산들도 담겨져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의원은 “지진피해와 관련없는 사업들은 추경에 반영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포항지진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구성을 놓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어, 포항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된 추경예산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