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산업 육성 탄력
대구·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산업 육성 탄력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7.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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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스마트 웰니스사업,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사업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출처=경북도민일보


대구시의 스마트 웰니스사업, 경북도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사업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대구경북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대구경북 언론사는 7월 25일 자 1면에 이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각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대구, 포항 등 전국 7곳에 ‘규제자유특구’가 처음으로 설치된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에서는 규제에 제약받지 않고 신기술을 적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특구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구 스마트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포항),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타트 안전,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가 세계 최초로 허용됐고, 경북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희토류를 추출하는 사업(포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첨복단지 등 4개 지역 1천479만m2 입지에 37개 기업과 4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실증사업은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사물 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다.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429억 원, 시비217억 원 등 총 73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경북은 포항에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종합관리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여부를 실증하는 규제자유특구가 4년간 운영된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와 블루밸리 산업단지 2개 구역 약 17만 평(56만1천m2)에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오늘 발표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단계”라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의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신규 고용 증가는 물론, 의료산업 벤치마킹 선도도시로의 발돋움이 기대된다. 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경북이 반도체에 버금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반조성과 산업화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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