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계획인 도시공원은 해제될 위기에 처한 38개 도시공원 중 20곳으로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공원, 남구 앞산공원, 동구 망우당공원 등이다.
대구경북 언론은 8월 14일 자 1면에 해당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까지 지방채 4천420억 원을 발행하는 등 총 4천846억 원을 투입해 20개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전부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속에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미래 세대들에게 풍요롭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결정”이라며 “매입한 공원은 공공개발을 최소화하고 도시숲조성에 역점을 둬 시민들과 함께 도시공원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공원은 해제를 앞두고 있고, 전국 지자체마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의 매입이 늦어져 도시공원 보전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난 2011년 도시자연공원 6천700만㎡ 중 4천300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토록 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67개소 2천300만㎡ 중 121개소 1천100만㎡에 해당하는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등 38개소의 공원은 여전히 미집행부지로 남아, 오는 2020년 7월이면 공원에서 풀리게 돼 있었다.
대구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38개소 전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1조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대구시 재정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 등 전국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국비 및 이자지원, 지방채 채무비율 제외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지난 5월 정부의 답변을 끌어냈다.
즉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채 발행액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고 이자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정부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구·군 의견수렴, 11개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도시공원 20개소의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공원 해제 위기에 처한 38개 공원 중 민간개발 3개소를 포함 23개소 538만㎡의 도심공원을 지키게 된다.
종합대책이 완료되면 대구시 대부분 도심지역에서 거주지에서 걸어서 1km 이내로 공원접근이 가능해진다.시는 토지소유주들의 의사를 반영해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토지소유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할 방침이다.
또 도시공원 매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 조직(가칭 장기미집행공원조성 TF팀)을 신설해 일몰제를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