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신문, "고속도로 할증제 폐지가 마땅"
경북매일신문, "고속도로 할증제 폐지가 마땅"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09.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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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신문이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한 달 동안 고속도로 할증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히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유토이미지

경북매일신문이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한 달 동안 고속도로 할증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히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빛좋은 개살구’‘고속도로 할증료는 폐지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다.

경북매일신문은 9월 5일 자 1면에 <고속도로 할증제 폐지가 마땅>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내수부진으로 경제활력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4일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선물세트식의 내수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석 연휴 이후 한 달 동안 고속도로 할증료를 인하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이에 대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한시적인 할증료 인하가 아니라 폐지가 마땅하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할증료 인하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말 고속도로 이용 할증제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1종 차량(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할증제 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 현 상황을 피해가면서 한시적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얄팍한 눈속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말할증제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오전 7시∼오후 9시)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는 1종 차량에 대해 평일보다 5% 비싼 통행료를 물리고 있다.

주말할증제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의 수익은 2011년 12월 27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17년 379억 원으로, 6년간 총 2천189억 원을 벌여들였다.

반면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은 주말할증제 시행 전인 2011년 108.8%에서 2017년 107.2%로 1.6%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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