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지진' 결과 나오기 전, 정부 '책임 회피' 준비 단독 보도
매일신문, '포항지진' 결과 나오기 전, 정부 '책임 회피' 준비 단독 보도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10.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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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1일 국내 대형 로펌 통해 손해배상 관련 법률 자문 받아
김정재 "피해주민 결과 발표 기다릴 때 에기평은 소송 준비 중"
에기평 "법률자문 문건 존재하지 않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조사단 발표가 있기 전인 올해 3월 11일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책임 회피 방안을 조언 받은 공문. 매일신문 홈페이지 캡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조사단 발표가 있기 전인 올해 3월 11일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책임 회피 방안을 조언 받은 공문. 매일신문 홈페이지 캡쳐.

매일신문이 <'포항지진' 결과 나오기 전, 정부 '책임 회피' 준비>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주관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올해 3월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지진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대비해 책임을 회피할 방안을 조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국회가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문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일신문은 보도했다. 하지만 이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날 경우 법적 책임도 져야 할 상황이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북)과 매일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1일 에기평이 한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검토'라는 제목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에기평은 ▷정밀조사 결과 지열발전소와 지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상 여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에기평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쟁점 ▷에기평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물었고, 법무법인 측은 책임회피와 소송대응을 위해 에기평이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식 등을 상세하게 자문했다.

그런데 에기평이 법률 자문을 받은 날은 대한지질학회가 주축이 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한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발표가 있기 전이다. 이 발표는 에기평이 법률자문을 받은 날로부터 열흘 후인 같은 달 20일에 나왔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 피해 주민이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릴 때 에기평은 책임 회피와 소송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에기평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때도 난리가 났는 데다 감사원 감사 중에 어떻게 그러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겠느냐"며 "그러한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해당 법무법인이 에기평에 보낸 보고서에는 이 법인의 공문서 번호가 찍혀 있음은 물론 수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참조 '신재생에너지실 ○○○ 연구원'으로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에기평의 법률자문 자체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어도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를 은폐하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면서 "에기평이 이 일을 은폐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국회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며 위증하는데, 지진 피해 주민을 대하는 기본 인식과 태도는 어떻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에기평 상위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조사가 진행 중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내부보고서를 만들어 "정부가 조사단에 일종의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산자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인용된 보고서는 내부참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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