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원이전·낙동강수량배분 검토 중간보고도 4개월째 미뤄
영남일보가 대구 물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집중 보도했다.
영남일보는 7일자 <정부 무관심에 대구 물문제 해결 난망>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대구 물문제 해결을 위한 2개 연구용역이 시작단계부터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구미산업단지 폐수를 대구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전량 재이용하는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위한 검증 용역의 경우,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연간 운영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서 벽에 부딪혔다고 했다. 또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 방안을 포함해 낙동강 유역 전체의 수량 배분을 검토하는 통합물관리 용역은 6월로 예정했던 중간보고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4개월째 미뤄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미산업단지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은 중간 용역 단계에서 장애물을 만났다. 지난 8월23일 실시된 연구용역 중간보고에는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최대 5천억원, 연간 운영비로 최대 1천500억원이 드는 것으로 각각 추산돼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 구축에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해마다 소요되는 운영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양상이다.
구미시는 일찌감치 전액 국비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도 시민들의 물값으로 해마다 1천500억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쉽사리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도 운영비 지원은 전례가 없다며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을 내세운다. 이는 구미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에 폐수처리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구미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는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물관리방안’ 연구용역도 제자리걸음이다. 이 용역은 낙동강 유역 내 확보 가능한 수량이 얼마나 되며 이를 각 지자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당초 지난 6월 중간보고회를 열고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기로 했으나,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때문에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대안별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으려 했던 올 하반기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올초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말에 모든 유역 주민들이 만족하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낙동강 물 배분을 놓고 대구시·경북도, 부산시·경남도 등 각 지자체 간에 이해관계가 맞물리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해결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