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에서 1500명이 넘는 임산부가 올바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분만시설이 부족한 지자체를 돕기 위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주먹구구식 운영 때문인 것.
경북일보는 11월 1일 자 1면에 <저출산 극복 정책 부실 운영 분만 취약지역 산모들 ‘분통’>이란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31일 감사원은 분만취약지 지정 및 지원 지역 선정 부적정 등을 평가한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기준, 경북에는 11곳이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가운데 지난 2014년 이후 지원사업 문제를 겪은 곳은 영천·상주·문경 등 총 3곳이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란 분만실이 부족한 지자체를 분만취약지로 지정, 분만실 설치·운영을 돕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타 지역보다 20만원 더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실제 분만실이 운영되기까지 평균 310일이 소요되지만, 복지부는 이를 고려치 않고 분만취약지에서 곧바로 제외하거나 분만 가능 의료기관 공급 상황의 변동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상주의 경우,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역 내에 운영되는 분만실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2017년 5월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분만환경 통합 인프라 구축 사업’ 대상에 공모했고, 1년여 만인 2018년 10월 분만실 운영이 재개됐다.
하지만 2017년 당시 복지부가 분만취약지 지정을 위한 분석에 2015년 12월 기준 의료기관 정보를 사용해 상주에 분만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되면서 2017∼2018년 사이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됐다.
반면, 새로운 분만실이 운영 중이던 올해에는 분만취약지역으로 재지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다.
이와 더불어 상주지역 분만실 운영 여부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문경시마저 같은 기간(2017∼2018년) 동안 분만취약지역에서 제외, 올 들어서는 추가되면서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됐다.
영천지역 임산부들 또한 복지부 내 부서 간 소통의 부재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9월 분만실 설치사업지역에 선정돼 취약지에서 빠진 영천시는 오는 2020년 1월 시설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월 취약지 제외를 재고려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같은 달 16일 ‘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영천을 취약지역으로 포함했으나, 위의 사실을 보험급여과·사회서비스사업과에 알리지 않아 취약지역에서 제외됐다가 2달 만인 지난 3월 재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