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도의 열악한 현실 지적
매일신문, 독도의 열악한 현실 지적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11.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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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만 남은 독도…현실은 '열악'
독도방파제 예산 0원…입도지원센터 건립은 하세월
행정은 경북, 해상 치안은 강원의 해경…엇박자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 독도재단 제공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 독도재단 제공

매일신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정부의 인색한 국비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매일신문은 11월 14일 자 1면 헤드라인으로 <정부 무관심·日 눈치 ‘외로운 독도’>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수호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독도를 둘러싼 국내적 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효율적인 독도 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는 정부 부처 간 협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급작스런 사고에 따른 관리와 후속 조치도 매끄럽지 못한 실정이다.

상징성만 남은 독도는 동해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 외롭게 서 있다.

◆독도 관련 국비 투입 사업에 인색한 정부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자체로, 혹은 정부와 합동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가 건의한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 사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독도 관련 국비 사업으로 15건, 387억원을 건의했지만 실제 반영은 9건, 87억300만원에 그쳤다. 건의액 대비 반영액을 비율로 따지면 22.5% 수준이다.

경북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독도방파제 설치 예산 180억원을 건의했지만 한 푼도 반영받지 못했다. 독도방파제는 독도에 안정적인 접안시설을 만들어 사계절 입도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시설로 꼽힌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37억원을 들여 기본계획수립과 기본설계를 마쳤고 역시 37억원을 투입해 2012년 말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도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만큼 착공 시점은 기약이 없다.

방파제와 함께 주요사업으로 꼽히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지난해에 이어 21억원을 확보해놓고도 일본 눈치 등의 이유로 건립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센터가 건립되면 독도 입도객 대피시설 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술조사 등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로선 언제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로 올해 세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불용처리될 처지다.

경북도 관계자는 "독도에 현재 있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정부는 이웃한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섬은 경북, 주변 해상은 강원 소재 해경…복잡한 관할권

지난달 31일 독도에서 접수된 119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소방헬기가 인근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복잡한 독도 관할권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정구역상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로 경북도에 속해 있어 경북경찰청이 독도경비대를 파견해 24시간 상주하며 경비하고 있다. 독도 섬에서 접수된 응급환자 발생 119신고에 대해서는 경북소방본부가 헬기이송 등으로 조치하고 있다.

그런데 독도 주변 해상치안 관할권은 경북도에 없다. 이곳은 현재 동해해양경찰청 산하 동해해양경찰서가 담당하고 있어 강원(동해) 소재 기관이 각종 치안 수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 등은 각종 업무 협의나 행정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독도 해상 치안과 관련해 여러 규정과 메뉴얼에 따라 행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평소 충분한 '스킨십'을 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독도 해상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도 초기 대처 상황에서 현장지휘본부는 포항에 있었지만 실제 지휘는 동해해경청에서 이뤄지는 등 이원화돼 구조·행정 당국은 물론 실종자 가족 등도 혼란을 겪어야 했다.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 안팎에서 동해해양경찰청이 경북의 울진·포항해양경찰서도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만큼 '독도 인근 해상 업무를 포항해경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아직 수습이 진행 중이라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이번 사고 발생과 이후 조치 과정을 면밀히 살펴 개선해야 할 점을 찾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용 수송헬기도 독도는 사각지대?

독도 헬기 사고 발생 초기 구조·구급 인력 수송 등을 이유로 소방당국이 군용 수송헬기 활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항으로 독도헬기장에 착륙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도 뒷말을 남기고 있다.

독도엔 지난 2011년 대대적인 수리·개축을 통해 25t 규모 대형 수송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헬기장이 갖춰져 있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군 수송헬기는 울릉도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군용 수송헬기로는 시누크(CH-47) 기종이 대표적이다.

사고 해역에 지원인력이 신속히 이동하기 위해서는 독도헬기장 이용이 더 효율적일 수 있었지만 당시 공군 시누크 헬기는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셈이어서 그 배경에 의문의 꼬리표가 달렸다.

경찰 한 관계자는 "연례적 독도방어훈련 시 시누크 헬기가 독도헬기장에 착륙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구조작업에서 독도헬기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급유 문제로 울릉도를 어차피 경유해야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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