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동아대 교수 영남일보 CEO아카데미서 강의  
박형준 동아대 교수 영남일보 CEO아카데미서 강의  
  • 대구경북기자협회
  • 승인 2019.11.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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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정학적 위치 불리…국가전략 잘 짜야”
“中-日 틈새국가 한국, 전략수립 중요
지소미아는 동북아 큰틀서 바라봐야
現정부 재정정책 미래세대 부담될것”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지난 12일 영남일보 CEO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출처=영남일보 홈페이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지난 12일 영남일보 CEO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출처=영남일보 홈페이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듯이, 국가 역시 전략이 중요합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지난 12일 열린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에서 ‘전환기 한국의 위기와 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한반도는 패권국가나 강대국이 되기가 힘들다. 중국은 이미 패권국가이며 일본은 호시탐탐 과거의 영광을 찾고자 한다. 틈새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광복 이후 한반도에 공산화가 될 가능성은 80~90%였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했고, 그것이 지금의 한미동맹으로 이어졌다”면서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G20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따른 안보효과였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어 박 교수는 “국가전략에 의해 국가가 흥하기도 하지만, 잘못되면 망하기도 한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로 얻은 막대한 이익을 농지개혁·교육개혁에 힘쓰지 않아 지금의 상황이 됐다”고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말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지소미아 폐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교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단순히 퍼주기만 하고 있다.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소미아가 큰 문제가 아님에도 미국이 압력을 넣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책의 틀이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정책의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취해야 하는 전략으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생존전략으로 그는 “국가가 생존을 해야 경제도 있고 자강도 있다. 한미동맹이 우리의 발전을 가져왔듯이 지금 대한민국도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둘째 개혁에 대해서는 “국가 전환기에 필요한 개혁이 있다. 교육개혁, 규제개혁, 노동개혁인데 보수나 진보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개혁은 필수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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