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

대구·경북 언론은 10일 대구시의 고교생 전면 무상교육 시행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대구신문은 4월 10일자 2면에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이란 제목으로 올해 2학기부터 대구지역 고교 3학년생 2만 4000여명이 무상교육에 따른 혜택을 본다고 소개했다.

이 기사는 2021학년도는 모든 고등학생(6만 5000여 명 예상)들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무상교육을 받는다고 전했다.

영남일보와 매일신문도 같은 날 1면 톱기사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소식을 실었다.

기사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며 매년 2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덧붙였다.

재원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필요한 총 소요액의 47.5%씩, 지자체는 5%씩 분담한다.

당장 올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3학년 시행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로 편성·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대상학교는 고교와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가운데 재정 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은 고 3학년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올해 대구의 경우 134억 원, 경북은 77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