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6일 대구의 대표 놀이시설인 이월드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된 안전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비정규직)가 몰고 온 참사이며 또다시 경종을 울리는 사고이다.
더욱이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씨의 안전사고를 계기로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어 작업현장의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강성노조의 개입이나 정치 쟁점화로 비화되지 않고 정리되어가는 모습이다.
한편 관계기관의 사고 원인조사에서는 관리자들의 안전관리와 감독 의무 소홀, 부주의 등이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발표하였고 또한 고용노동청의 안전 감독에서는 36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으며 한편 정부와 대구시, 관할구청, 전문검사기관 합동 특별점검까지 실시했다.
이월드 놀이공원은 대구의 대표적인 놀이시설로 탑승객들에게 흥미롭고 아찔한 체험을 제공해주기 위해 화려한 조명과 매우 시끄러운 음악소리와 함께 놀이기구의 급회전 및 동력에 의해 작동되고 있어 어느 시설에 비해 위험요인이 많이 노출되어 잠깐의 부주의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책임자는 물론 안전요원 모두가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놀이기구의 부품과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탑승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되기 이틀 전(8월14일) 모 방송에서 극한직업으로 소개가 되어 방영되기도 하였다.
극한직업에 소개할 정도의 위험작업인 놀이기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와 안전책임자는 방치한 체 아르바이트생에게만 맡기고 운영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3년간 이월드 놀이기구의 고장 및 오동작에 의해 승객이 갇히고 운행 정지된 사고가 5건이 발생한바 있는데 이는 놀이기구와 설비의 노후화와 예방관리의 소홀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첫째, 사업주의 안전의무 불이행과 위험의 외주화(비정규직)로 인한 결과이다.
근로자 안전을 위한 제반 안전조치 및 의무사항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특히 형식적인 안전교육만 실시하면서 놀이기구의 안전책임을 외주화(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로 맡긴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회사에서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 또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어 우선 소나기를 피하고자는 대책으로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두 번째는 행정당국의 눈 감아준 행정조치로 직무유기로 이어진 인재(人災)이다.
놀이기구 등 유원시설 및 기구에 대한 법적 관리는 관광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놀이기구 사고와 관련 전문 검사기관의 정기검사 및 행정당국의 반기별 안전실태 점검 결과를 입수하여 조사해 본 결과 놀이기구의 안전운행에 중대 결함을 발견하고도 전문 검사기관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고 더욱이 관할 행정당국에서는 놀이기구의 용접부 균열과 와이어로프 소손 등 중대한 안전상 문제점을 매번 현지시정의 행정 조치를 내렸으며 더욱이 근로자 안전교육 등 사업자 준수사항과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성 검사 수검여부, 제반 시설의 안전여부 항목은 지적건수는 한건도 없어 그동안 행정 당국이 눈 감아준 행정조치로 직무를 유기한 결과로 이어진 인재(人災)로 밖에 볼수 없다.
세 번째는 매번 되풀이 되는 놀이기구 사고에 대한 정부대책의 부재도 한몫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보여준 늑장 대응과 미흡한 조치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데 이번 사고때도 역시 전국 유원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대책 마련 등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는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방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전은 최고 경영자의 경영철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층의 안전관리 방침 수립과 목표 설정,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 등 안전관리 리더십을 필수로 보며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비정규직)는 멈추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원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을 통해 놀이시설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또한 이월드 놀이공원 역시 대구의 대표 놀이 시설인 만큼 이용 시민과 근로자가 가장 안전한 랜드마크 놀이 시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